대출 받아 주택을 구매하셨나요? 간만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하여 높아진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준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
전 국민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경감해 주면 좋겠지만 모든 정책에는 대상자가 한정되기 마련이죠. 이번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 확대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
주택가격 6억이하
근로소득자
등기일로 3개월이내 대출한자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주택가격이 기존 5억에서 6억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 되었고,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대상자와 공제금액 모두 확대된 것으로 고금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경감해주는 개정안입니다.
단, 상환기간 15년 이전에 대출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납입한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환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바뀌는 세법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기존 연간 24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6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7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소득공제 항목인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한시적으로 실행되는 정책으로 2023년 4월 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40%에서 50%, 문화비의 경우 30%에서 40%로 각각 10%포인트 상향됩니다.
그외 바뀌는 세법
-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상향되고, 반려 동물의 질병 진료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줍니다.
- 경차의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환급한도는 30만원입니다.
- 착한임대인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도 1년더 연장됩니다. 약 8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가격 확인하는 방법
세법개정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5억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었지만 법에서 말하는 주택가격은 네이버 부동산 시세나 KB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하면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소득공제 제출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